개 짖으면 주인에게 벌금 부과 논란 확산 HIT: 173
작성자 : 관리자 
2019.03.17 (06:06)


프랑스의 한 지자체가 ‘개가 오랫동안 짖어 대거나 반복해서 짖는 경우 68유로(약 9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는 소음공해(nuisances sonores) 관련 법안 도입을 두고 논란이 확산 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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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1,500명이 사는 프랑스 북부 작은 마을 푸끼에흐(Feuquières)에서 개 짖는 소리로 인한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벌금 제도(Une décision administrative)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진 것이다. 장 삐에르 에스티엔(Jean-Pierre Estienne) 시장은“마을에서 밤낮으로 짖어대며 참기 어려운 상황을 만드는 상황을 조절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번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동물 권리 단체는 즉시 반발하고 나섰다. 하지만 에스티엔 시장은“개를 기르는 것을 금지 하겠다는 목적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작게 짖는 경우는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다만“개를 기르기로 했으면 교육을 해야 한다”고 르 파리지앵에 설명했다. 그러나 논란은 점차 확산하는 추세다. 동물 권리 보호를 위한 연합 협회(l’association “Pour la défense des droits des animaux”)측 관계자인 스테판느 라마트(Stéphane Lamart)는 르 몽드(Le Monde)와의 인터뷰에서“일요일 오전에 교회에서 울리는 종소리도 막아야 할 것”이라며 법안 도입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의견을 전했다. 또한“개는 짖으라고 입을 가진 것. 개가 아침부터 밤까지 짖는 경우를 본 적이 없다”며 지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반려견 행동교정 매니저 제나 키디(Jenna Kiddie) 역시“개가 왜 짖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개를 짖지 못하게 하기 위해 혐오스러운 훈련 방법이 동원될 가능성에 대해 염려했다. 
이번 달 초 시의회를 통과한 이 제도에 따르면 주인은 개가 심하게 짖는 것을 즉시 막을 수 있도록 개방되지 않은 공간에서는 늘 개 곁에 붙어 있어야 한다. 심하게 짖는 성향의 개는 다른 이웃의 휴식을 방해하지 않도록 집에만 두도록 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이런 룰을 지키지 않아 불만이 제기될 때마다 개 주인은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이 제도는 개를 여러 마리 키우는 한 여성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 제기된 청원이 발단이었다. 에스티엔느 시장은 “큰 개를 포함해 여러 마리 개를 키우는 주인이 있었는데, 대화로 해결해 보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다른 해결책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도입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비슷한 맥락에서 일부 항공사는 공격 성향이 강한 애완견을 태우지 못하게 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다. 사실, 프랑스에서 개 짖는 소리로 인한 소음을 줄이기 위해 법안이 마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2년에는 프랑스 남서부 셍뜨푸와라그렁드(Sainte-Foy-la-Grande) 마을에서도 공공질서를 저해할 정도로 심하게 개가 짖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대부분의 개는 의사소통 수단으로 짖는데, 소리가 너무 클 경우 주인이나 이웃들이 불만을 제기하곤 한다. 일부 개의 짖는 소리는 공장 기계보다 큰 100㏈에 달하기도 한다고 알려졌다. 찰리라는 이름의 호주산 골든래트리버가 113.1㏈로 세계 최고 기록을 갖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개가 짖는 행위는 개 소통수단 그 자체로 이를 억지고 막으면 결과적으로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은 자명하다. 또한 이러한 조치가 확산된다면 결국 개를 짖지 못하도록 목에 다는 장치를 사용하거나 극단적인 훈련 방법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악순환의 반복이다. 반려견 행동교정 매니저 제나 키디(Jenna Kiddie)는“개의 행동 자체보다는 왜 그런 반응을 보이는지를 살펴야 한다. 민감한 이웃이 있다면 신경이 쓰이겠지만, 개를 강제로 짖지 못하게 하면 오히려 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거나 혼란스러워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조치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다.

| 현 경 dongsimijs@gmail.com , 파리지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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